# 마이크로소프트 임원 "AI 스크래핑은 역대 최대 노동 절도" 법정서 인정 > MS 임원이 인정한 '노동 절도', 한국 기업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 매체: AI 브리핑 - 담당: 정책 데스크 - 분야: 정책·규제 - 발행: 2026-09-18T14:04:22.082Z - 원문 주소(웹): https://ai-news-1c0.pages.dev/posts/2026-09-18-%EB%A7%88%EC%9D%B4%ED%81%AC%EB%A1%9C%EC%86%8C%ED%94%84%ED%8A%B8-%EC%9E%84%EC%9B%90-ai-%EC%8A%A4%ED%81%AC%EB%9E%98%ED%95%91%EC%9D%80-%EC%97%AD%EB%8C%80-%EC%B5%9C%EB%8C%80-%EB%85%B8%EB%8F%99-%EC%A0%88%EB%8F%84-%EB%B2%95%EC%A0%95%EC%84%9C-%EC%9D%B8%EC%A0%95/ - 태그: AI 저작권,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뉴욕타임스 소송, 데이터 스크래핑 --- ## 뉴욕타임스 소송 문건이 드러낸 내부 고백 지난 17일 테크크런치 보도로 **마이크로소프트(MS) 응용과학 디렉터 브렌트 헥트의 2024년 1월 메모**가 공개됐다. "놀라운 규모의 전례 없는 절도"이자 **"인류 역사상 최대 노동 절도"**라는 표현이 법정 기록에 남았다. 이 문건은 NYT가 오픈AI와 MS를 상대로 제기한 3년 차 저작권 소송의 최신 비공개 해제 자료다. 중요한 전제가 있다. **공개된 인용문은 NYT 측 브리프에서 발췌한 것**이며, **원본 증거물은 여전히 봉인 상태**다. 문맥이 잘린 발언일 수 있다. 오픈AI 챗GPT 총괄 닉 털리는 내부 문서에서 "출판사들이 **실존적 위협**에 직면했다"고 썼다. 챗봇 제품이 **"대체재 성격을 강하게 띠며"** 성능이 좋아질수록 더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레그 브록만 오픈AI 사장은 모델이 "뉴스에 탁월하다"고 평가했고, 사티아 나델라 MS CEO도 증언에서 챗봇 대화가 **"원본 사이트 방문을 대체한다"**고 인정했다. MS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코파일럿 '답변 엔진' 도입 후 NYT 도메인 클릭률이 **기존 빙 검색 대비 최대 93% 하락**했다. 헥트는 이를 **"파멸의 루프(doom loop)"**라 부르며 "우리 모델 성능과 웹 전체를 동시에 해친다"고 경고했다. ## 미국 '페어유즈'와 한국의 차이,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만 미국은 **'페어유즈(공정이용)'**라는 넓은 예외 조항을 둔다. 풍자·보도·비평 등 목적이면 허락 없이 쓸 수 있다. 법원은 지금까지 AI 기업의 '학습=페어유즈'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여 왔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달 초 오픈AI 지지 의견서를 냈다. **비허가 학습을 페어유즈로 보는 연방정부 입장이 공식화된 셈**이다. 한국은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있다. 요건이 미국보다 **엄격하다**. **출처 명시**와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을 것**을 동시에 요구한다. 대법원 판례·과징금 기준·개인정보보호법·공정위 가이드라인·디지털뉴스이용규약·형사처벌 조항 등은 **제공된 원문 자료 어디에도 없다**. 본지가 확인하지 못했다. ## 기업 컴플라이언스, 지금 점검할 세 가지 소송 문건에서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기업이 당장 확인해 볼 항목은 세 가지다. - **학습 데이터 출처 증빙**: 자사 서비스에 탑재된 LLM이 어떤 데이터로 학습됐는지 확인. 오픈AI 모델을 API로 쓸 때도 '데이터 출처 불명'을 면책 사유로 삼기 어렵다. - **페이월 콘텐츠 무단 수집 여부**: 나델라 CEO조차 "페이월 뒤 콘텐츠는 라이선스 받아야 한다"고 증언했다. 내부 감사 필요. - **저작권 표시 제거 여부**: 소송 문건에 따르면 두 회사는 **저작권 고지를 의도적으로 벗겨냈다**. 권리관리정보 제거 시 한국 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구체 조문·수위는 원문 미확인). ## 해커뉴스 반응이 보여주는 쟁점 커뮤니티 댓글 359개 중 세 갈래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 **"대서양 노예무역과 비교하겠나"** — 가장 많은 추천(437점)을 받은 반박. 비유가 과하다는 비판. - **"공정이용은 10%까지만 허용하라"** — 구체적 기준 제안. 전체 복제 후 상업화는 부당하다는 주장. - **"지적재산권 자체가 객관적 진리가 아니다"** — 실용적 해법을 찾자는 회의론. 한국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도 **"프라이빗 깃허브 레포도 학습에 쓰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된다. 본지가 20일 전 다룬 [오픈소스 거장들이 AI 기여를 거절하는 진짜 이유](/posts/2026-08-30-오픈소스-거장들이-ai-기여를-거절하는-진짜-이유/)에서 지적한 **'검토 비용 폭증'** 문제와 맞닿아 있다. ## 쉽게 풀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고위 임원(브렌트 헥트)이 자사 AI 제품 개발 과정을 "역대 최대 노동 절도"라고 스스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법원 문서에서 나왔다. 뷔페에 비유하면 이렇다. 식당(언론사)이 돈 내고 먹는 손님(독자)에게 내놓으려 만든 요리(기사)를, **허락 없이 통째로 퍼가 자기 식당 재료로 쓴 셈**이다. 더 심각한 건 **손님이 원 식당에 갈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MS 데이터에선 자사 AI 답변 서비스가 나온 뒤 **뉴욕타임스 사이트 방문율이 93%나 떨어졌다**. 미국은 '페어유즈'라는 넓은 예외가 있지만, 한국은 **출처 표기와 상업적 충돌 금지를 동시에 요구**한다. 기사를 통째로 학습 데이터에 넣고 원문 링크도 안 걸면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크다**. 기사에 실린 사람 이름·연락처가 그대로 들어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겹칠 수 있다. 과징금 기준 등 구체 수치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나에게 미치는 영향 **직장인이라면** 사내 챗봇·코파일럿 도입 시 **학습 데이터 출처 증빙을 IT 부서에 요구**하세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른다"는 답변이면 도입 보류를 권고할 근거가 된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언론사 종사자라면** **로봇 배제 표준(robots.txt) 설정과 페이월 강화**를 지금 점검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부에 **무단 수집 증거를 제출하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이용자라면** AI 답변만 보고 원문 기사를 안 읽게 되는 습관을 경계하세요. **출처 링크가 없는 AI 요약은 '절도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한 주제는 **원문 언론사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확인**하는 습관이 콘텐츠 생태계를 지킵니다. ## 남은 쟁점과 전망 소송 문건엔 **오픈AI 미드트레이닝 데이터셋에 NYT·데일리뉴스·탐사보도센터 저작물 9만 1692부 이상**이 포함됐단 사실이 처음 등장했다. 커먼크롤 파생 데이터엔 **NYT 기사만 200만 건 넘게** 들어갔다. 프로젝트 망고 데이터셋엔 **16만 903개 이상 고유 저작물**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픈AI 쪽 의견서를 낸 점도 변수다. **미 연방정부가 '비허가 학습=공정이용'을 공식 지지**한 셈이라, 향후 판례 형성에 영향 줄 수 있다. 한국 정부도 **AI 기본법 제정 논의 중**인 만큼, **학습 데이터 투명성 의무화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본지가 11일 전 다룬 [AI에게 글쓰기를 맡기면 내 생각이 사라질까](/posts/2026-09-08-ai에게-글쓰기를-맡기면-내-생각이-사라질까/)에서 개발자가 "생각의 주체성"을 지키려 한 이유도 결국 **데이터 출처와 보상의 문제**와 닿아 있다. **"누가 만들었고, 누가 보상받는가"**가 기술 논쟁을 넘어 **노동·법·윤리의 경계**로 번지고 있다. --- ## 출처 - [Hacker News] Microsoft exec called AI scraping 'the largest theft of labor in human history' — 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9752056 - [Hacker News] Microsoft exec called AI scraping 'the largest theft of labor in human — 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9748529 - [TechCrunch AI] Microsoft exec called AI scraping ‘the largest theft of labor in human history,’ new unredacted filings reveal — https://techcrunch.com/2026/09/17/microsoft-exec-called-ai-scraping-the-largest-theft-of-labor-in-human-history-new-unredacted-filings-reveal ## 집필 방식 고지 이 기사는 위 원문과 커뮤니티 반응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발행 전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인용 시 출처를 "AI 브리핑"으로 표기하고 https://ai-news-1c0.pages.dev/posts/2026-09-18-%EB%A7%88%EC%9D%B4%ED%81%AC%EB%A1%9C%EC%86%8C%ED%94%84%ED%8A%B8-%EC%9E%84%EC%9B%90-ai-%EC%8A%A4%ED%81%AC%EB%9E%98%ED%95%91%EC%9D%80-%EC%97%AD%EB%8C%80-%EC%B5%9C%EB%8C%80-%EB%85%B8%EB%8F%99-%EC%A0%88%EB%8F%84-%EB%B2%95%EC%A0%95%EC%84%9C-%EC%9D%B8%EC%A0%95/ 로 연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