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앤스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유지… 국방 AI 조달 새 국면

법원이 인정한 '공급망 위험', 그 의미는

미 연방 항소법원(DC 순회)이 26일(현지 시각) 국방부의 앤스로픽 '공급망 위험' 지지를 2대 1로 확정했다. CNBC 보도와 판결문에 따르면 이로써 클로드 모델은 미 군내 시스템과 방산 계약사의 납품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판결문은 그레고리 카차스 판사(트럼프 임명)가 썼고, 네오미 라오 판사(트럼프 임명)가 동의했다. 캐런 헨더슨 판사(부시 시니어 임명)는 반대의견을 냈다.

핵심 쟁점은 국방부가 '공급망 보안법'상 권한을 넘어섰느냐다. 다수 의견은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경쟁 위험을 어떻게 저울질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못 박았다. 안보 판단의 재량을 사법부가 제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달 같은 사안의 다른 지정 사유를 위법하다고 봤다. 한 사안을 두고 두 법원이 엇갈린 셈이다.

협상 결렬에서 블랙리스트까지

작년 7월 앤스로픽은 국방부와 2억 달러 계약을 맺었다(CNBC). 그해 9월 'GenAI.mil' 플랫폼 탑재 협상에서 균열이 생겼다. 국방부는 '모든 적법 목적에 무제한 접근'을 요구했고, 앤스로픽은 '완전 자율 무기·국내 대량 감시 금지' 확약을 원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미군 작전 결정에 거부권을 쥐려 한다"고 비난했다.

카차스 판사는 헤그세스 장관의 우려 — "과도하게 제한된 모델이 예기치 않게 중단될 수 있다", "클로드가 조작당할 수 있다" — 를 '깊이 숙고할 만한 이유'로 받아들였다. 앤스로픽이 반박했으나, 의사결정권은 행정부에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국 방산 AI 기업이 봐야 할 세 가지

이 판결은 한국에도 세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 '안보 심사'가 기술 평가보다 앞선다. 미 국방부는 기술 성능보다 '모델이 누구 통제를 받는가'를 봤다. 한국도 방위사업청이 'AI 신뢰성 검증' 기준을 마련 중이나, 기술 시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거버넌스 구조까지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 이중 소송 리스크가 현실이다. 앤스로픽은 같은 사유로 두 법원에서 다퉜고, 결과가 갈렸다. 한국 기업이 미 조달 시장에 진입하려면 연방법원·주법원·행정법원 동시다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법무비용 규모는 본지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CEO 발언이 조달 자격을 좌우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리오 아모데이 CEO를 실명 비판했고, 아모데이의 '업계 전체 속도 조절' 발언이 결정타가 됐다. 한국 기업도 최고경영진의 공개 발언이 '국가 안보 위험'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쉽게 풀어보면

미 국방부가 앤스로픽을 '위험 기업'으로 찍어 퇴출시켰다.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국방부가 클로드 모델을 군 시스템에서 배제했고, 항소법원이 2대 1로 이를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뷔페에 비유하면 이렇다. 국방부가 "이 식당 음식은 우리 부대에 납품 금지"라고 붙인 뒤, 식당 주인(앤스로픽)이 "왜 우리만 빼냐"며 소송을 걸었다. 판사는 "국방부 장관이 부대원 건강(안보)을 위해 식당을 고를 권한이 있다"며 국방부 손을 들어줬다.

중요한 건 **'왜 뺐느냐'**다. 식당(앤스로픽)은 "우리 음식(클로드)이 사람을 해치는 용도로 쓰이지 않게 해달라"고 조건부 납품을 원했다. 국방부는 "조건 없이 다 쓰겠다"고 맞섰다. 판사는 국방부 논리 — "조건이 많으면 전시 중 식당 문 닫을 수 있다" — 를 받아들였다.

이게 일반인에게 왜 중요하냐. AI가 무기·감시에 쓰이는 걸 기업이 막을 수 있는지, 국가가 막을 수 있는지의 첫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 기업이 미 군납하려 할 때도 "우리 모델은 나쁜 데 안 쓰게 했어요"라는 말이 통할지, "무조건 다 쓰게 하세요"를 강요받을지 기준이 생겼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당장 챗GPT·클로드·제미나이 쓰는 일반 사용자에겐 변화 없다. 하지만 한국 방산·보안 스타트업 취업·창업 준비생이라면 세 가지를 확인해보라.

• 지원 기업이 '미 수출통제·ITAR(국제무기거래규정)·EAR(수출관리규정)' 대응 전담 인력을 뒀는지. 없다면 조달 진입이 막힐 수 있다.
• 기업 대표·CTO가 소셜미디어에 'AI 윤리·자율무기 반대' 발언을 남겼는지. 그 글이 5년 뒤 미 정부 심사 자료가 된다.
• 기업이 '모델 가중치·데이터 주권'을 한국에 둔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는지. 미 클라우드에 올리면 미 법원 관할권이 미친다.

오늘 할 수 있는 행동 하나: 다니거나 지원할 기업의 '해외 조달 컴플라이언스' 문서를 인사팀에 요청해보라. 없다면 그게 리스크다.

남은 쟁점과 전망

앤스로픽은 '엔 뱅크(전원합의부) 재심'이나 연방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이다. 판결 효력은 당분간 유예됐다. 하지만 다수 의견 논리 — "안보 판단은 행정부 고유 권한" — 가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 3으로 우세하기 때문이다(CNBC 분석).

한국 정부도 주시 중이다. 국방부·과기정통부의 'AI 안보 검증 가이드라인' 연내 발표 계획은 본지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 판례를 준용할 개연성은 높다. 기술력만으론 안 되고, '누가 키를 쥐고 있는가'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

본지가 14일 전 다룬 이란 해커가 클로드로 미 군함 표적 분석… Anthropic "차단했다"지만 사후 대응 그쳐 기사에서 보듯, 실제 오용 사례가 터진 뒤 사후 차단으로는 안보 당국을 설득 못 한다. 사전 거버넌스 설계가 조달의 생사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