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러시아 수상한 웹사이트' 도서 이용 인정… 법정서 "옵틱스" 걱정했다

오픈AI가 법정에서 인정한 사실들

작가조합(Authors Guild)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새로운 서류가 공개됐다. 지난주 목요일 제출된 메모랜덤과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오픈AI 임원과 직원들은 자사 모델이 저작권 도서로 학습됐음을 알고 있었다. 그것도 '수상한 러시아 웹사이트(sketchy Russian website)'에서 내려받은 책들로.

소장에는 "오픈AI의 GPT 모델이 책을 쓰고 출판하는 사람들에게 실존적 위협이 된다"는 표현이 직접 등장한다. 조지 R.R. 마틴, 존 그리샴 등 14명의 실명 작가와 기타 작가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작가조합 메리 라센버거 대표는 "작가들의 커리어를 파괴할 줄 알면서도 도둑질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해커뉴스 여론만 신경 쓴 정황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내부 대화록이다. 오픈AI 측이 "옵틱스(optics·외관상 어떻게 비칠지)"를 걱정하며 해커뉴스에 올라올 반응을 우려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법적 리스크보다 커뮤니티 여론을 먼저 살핀 셈이다.

이는 본지가 1일 전 다룬 코덱스 에이전트 무단 과금 7만8천 달러 사례와 닮았다. 당시에도 요금 상한선 없는 설정이 화근이었다. 내부 통제보다 속도를 택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한국 기업이 봐야 할 포인트

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3(공정이용)은 미국 '공정사용'보다 요건이 엄격하다. 출처 표시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국내 AI 기업이 해외 데이터셋을 그대로 쓸 때, 오픈AI처럼 '알면서도 썼다'는 증거가 나오면 손해배상액이 커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가명정보) 위반 시 과징금은 매출액 3%까지 가능하다. 이번 소송이 미국 판례로 남으면, 한국 법원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컴플라이언스 팀은 학습 데이터 출처를 지금부터 문서화해야 한다.

소송 일정과 향후 쟁점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다중지구소송(MDL) 병합 심리 중이다. 다음 달 추가 서면 제출, 내년 초 구두변론 예정이다. 쟁점은 세 가지다.

• 학습 데이터 출처가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는지(과학자 고의성)
• 모델 출력이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띠는지(복제권 침해)
• 공정사용 항변이 성립하는지(목적·성질·양·시장영향 4요소)

쉽게 풀어보면

작가조합이 오픈AI를 고소했다. "우리 책 훔쳐서 AI 훈련시켰다"는 주장이다. 새 증거에 따르면 오픈AI 임원들은 이걸 알고 있었다. 수상한 러시아 웹사이트에서 책을 긁어모아 썼다는 기록도 있다.

재미있는 건 내부 대화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까?"가 아니라 "해커뉴스에서 욕먹을까?"를 먼저 걱정했다. 해커뉴스는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다. 거기서 여론 나빠지면 투자자·인재 모집에 타격 온다는 계산이 앞섰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 기업도 똑같이 겪을 수 있어서다. 해외 오픈데이터셋 쓰다가 나중에 "그거 불법 복제물이었네" 드러나면, "몰랐다"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 법원은 '알고도 썼나'를 본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일반 직장인·학생이라면
챗GPT로 보고서 쓸 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장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중요한 문서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콘텐츠 제작자·작가라면
본인 저작물이 학습됐는지 확인하려면 'haveibeentrained.com' 같은 도구를 써보라. 옵트아웃 신청도 가능하다.

기업 실무자라면
사내 AI 도입 시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증빙을 벤더에게 요구하라. 계약서에 '제3자 권리 비침해 확약' 조항을 넣는 게 안전하다.

남은 건 검증

작가조합 서류는 일방 주장이다. 오픈AI 반박이 나오면 법원이 판단한다. 하지만 "러시아 사이트" "옵틱스" 같은 단어가 소장 문구로 적시됐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공개됐다.

본지가 6일 전 전한 수학 100개 난제 해결 주장 때도 자문단은 꾸렸지만 '브레이크'는 없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속도전 뒤에 법적·윤리적 검토가 따라오지 않는 구조다.

다음 달 오픈AI 답변서가 나오면 그때 다시 짚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