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AI 피해자 진술 영상 이유로 형량 파기… "재판 공정성 해쳤다"

미국 항소법원 "AI 피해자 영상, 재판 근본적으로 불공정"

애리조나주 항소법원이 지난 1일(현지시각) 도로분노 살인사건 피고인 가브리엘 호르카시타스(54)의 10년 6개월 형량을 파기하고 재선고를 명령했다. 1심 재판장 토드 랭 판사가 피해자 크리스토퍼 펠키(사망 당시 37세)의 모습을 AI로 재현한 영상을 시청한 뒤 "이 AI 영상이 마음에 든다(loved)"며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고 발언한 것이 결정적 사유였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기록상 재판장이 AI 영상을 고려한 것이 피고인에게 편견을 주어 선고 절차를 근본적으로 불공정하게 만들었다"고 명시했다. 피해자 유족이 만든 AI 영상이 형량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한 첫 판례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11월 펠키는 도로분노 시비 중 호르카시타스에게 총격당해 사망했다. 지난해 5월 1심 선고에서 펠키의 누나 스테이시 웨일스가 동생의 사진과 음성을 학습시켜 만든 AI 영상을 법정에서 틀었다. 영상 속 AI 펠키는 "또 다른 삶에서는 우리가 친구가 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말을 전했다.

랭 판사는 영상 시청 직후 "화가 난 유족 심정은 이해하지만, 나는 용서를 들었고 피고인도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고 말했다. 최대 형량인 10년 6개월이 선고된 배경이다.

한국 형사소송법과 비교하면

한국에서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해자 진술권'**이다. 하지만 이 진술은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여부' 등으로 한정된다(같은 법 제294조의3).

미국 판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사망한 피해자의 의사를 AI가 대신 표현한 것'**이다. 한국 법원이라면 증거능력 단계에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 본인의 직접 진술이 원칙"이라며 대리 진술을 엄격히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자 유족의 진술' 자격으로 AI 영상을 제출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유족이 "동생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며 영상을 틀고, 재판장이 이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미국과 유사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컴플라이언스 공백: AI 증거능력 기준이 없다

현재 한국 법원 실무에는 AI 생성 콘텐츠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이 없다. 전자문서법과 형사소송법상 전자적 기록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만, 생성형 AI가 만든 '허구의 진술'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입법·판례 공백 상태다.

이번 미국 판례가 주는 시사점은 세 가지다.

첫째, 재판장의 주관적 감상이 판결 이유에 개입될 때 AI가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 랭 판사는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는 표현을 썼다. AI가 만들어낸 정교한 연출을 진짜 감정으로 오인한 것이다.

둘째, 피해자 유족이 AI 도구를 이용해 '원하는 진술'을 제작할 유인이 생긴다. 용서, 관용, 화해 등 양형에 유리한 내용을 AI에 학습시키면 된다.

셋째, 사후 검증이 불가능하다. 사망한 피해자의 '진짜 의사'와 AI 출력값 사이 간극을 누구도 입증할 수 없다.

해커뉴스 커뮤니티 반응: "왜 처음부터 허용했나"

해커뉴스 댓글 68개 중 다수는 **'증거 채택 단계에서의 통제 실패'**를 지적했다.

"배심원이 아니라 판사였다는 점만 다를 뿐, 핵심 지적은 유효하다. 왜 처음부터 상영을 허용했나?" — HN 사용자

"AI 형제가 유족 뜻과 다를 수도 있다.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AI가 대변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 — HN 사용자

한국 법원도 **'증거신청 단계에서 AI 생성물 배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본지가 앞서 다룬 맥락: '생각의 주체성' 문제

본지 32일 전 기사 **AI에게 글쓰기를 맡기면 내 생각이 사라질까**에서는 AI에게 글쓰기를 위임했을 때 사고 주체가 흐려지는 현상을 다뤘다. 이번 사건은 그 연장선에 있다. 유족의 슬픔과 용서 의사를 AI가 '대필'했고, 재판장이 그것을 '피해자 본인의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사고 주체(사망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AI 출력이 진실로 대체된 셈이다.

쉽게 풀어보면

애리조나주에서 도로분동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해자는 과실치사 유죄 판결을 받았죠.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누나가 동생 얼굴을 AI로 복원해 "용서한다"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판사는 그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든다, 진정성 있다"며 최고 형량인 10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항소법원이 **"그 영상 때문에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형량을 취소했습니다. 판사가 AI 영상에 감정적으로 휘둘렸다는 이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 법원에도 피해자 진술 제도가 있거든요. 유족이 "우리 아들/딸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며 AI 영상을 틀고, 판사가 감동받아 형량을 깎아주거나 높여준다면? 지금 한국엔 그걸 막을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당장 확인할 것: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사건 피해자·피고인 측이라면, 상대방이 AI 생성 영상·음성을 증거로 낼 가능성을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현재로선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법원행정처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AI 생성 콘텐츠 증거능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까지, 각 지방법원 실무가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사건 관할 법원의 기존 판단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입니다.

일반 시민 입장: 내 얼굴·목소리가 사후에 AI로 재현돼 법정에서 '내 의사'로 쓰일 수 있다는 점, 유언장이나 생전 영상 남길 때 "AI 학습·재현 금지" 조항을 넣는 방안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본 기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