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챗GPT·레딧·로블록스 '초대형' 지정… 2026년까지 DSA 준수 의무

EU가 챗GPT를 '초대형'으로 본 이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챗GPT, 레딧, 로블록스 세 서비스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로 지정했습니다. DSA는 월평균 EU 이용자 4500만 명 이상 서비스를 초대형으로 봅니다. 챗GPT는 검색엔진 범주로, 레딧과 로블록스는 플랫폼 범주로 각각 들어갔습니다. 헨나 비르쿠넨 EU 집행부위원장은 "시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더 높은 감시와 책무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DSA가 요구하는 것들

초대형 지정 서비스는 세 가지 핵심 의무를 집니다. 첫째, 미성년자 대상 맞춤형 광고 금지. 둘째, 성적 지향·종교·인종·정치적 신념 같은 민감 정보를 이용한 광고 타게팅 금지. 셋째, 추천 알고리즘 작동 원리 공개와 연례 위험성 평가 보고서 제출. 챗GPT의 경우 생성형 AI 답변이 미성년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불법 콘텐츠 확산 위험까지 평가 대상에 오릅니다. 준수 기한은 2026년 12월 말까지입니다.

한국 법제와 무엇이 다른가

한국에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DSA처럼 이용자 수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고, 알고리즘 투명성·위험성 평가를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감정보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지만, 광고 타게팅 금지를 플랫폼 규모별로 차등화하지는 않습니다. EU는 '규모에 비례한 책임'을 법제화했고, 한국은 아직 '전체 사업자 대상 의무'에 가깝습니다.

커뮤니티가 지적한 빈틈

해커뉴스 댓글에서는 두 가지 지적이 반복됩니다. 첫째, 챗GPT 같은 대화형 AI에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을 어떻게 적용할지 불분명하다는 점. 검색엔진·피드형 플랫폼과 달리 사용자별 대화 이력이 다르고, 답변 생성이 곧 추천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로컬 LLM(자기 서버·기기에서 돌리는 모델)은 DSA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점. 광고도, 다크패턴도, 개인화 피드도 없으니 규제 대상이 자연히 빠집니다. "기업이 악의적 준수(malicious compliance)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회의론도 나옵니다.

국내 이용자·기업에 미치는 파장

당장 한국 이용자가 챗GPT에서 느끼는 변화는 없습니다. 오픈AI가 EU용 정책을 별도 마련해도, 한국 접속자에게 그대로 적용할지는 미정입니다. 다만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이 '한국형 DSA' 논의 때 참고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넘어 법적 의무화를 검토 중입니다. 챗GPT 사례가 입법 논의의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EU가 챗GPT를 '초대형 검색엔진'으로 지정했습니다. 뷔페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손님(이용자)이 4500만 명 넘게 오면, 식당(플랫폼)은 '알레르기 성분 표기(알고리즘 공개)', '어린이 전용 메뉴 분리(미성년자 보호)', **'특정 손님 차별 금지(민감정보 타게팅 금지)'**를 의무로 지웁니다. 챗GPT는 검색엔진 자격으로, 레딧·로블록스는 플랫폼 자격으로 이 규칙을 2026년 말까지 따라야 합니다. 한국 법은 아직 '뷔페 크기'를 따져 의무를 나누지 않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챗GPT 한국어 버전 이용자: 당분간 변화 없음. EU용 안전장치가 한국에도 적용될지 오픈AI 공지 확인 필요.
국내 스타트업·중견 플랫폼: 이용자 4500만 명 미만이면 DSA 직접 대상 아님. 하지만 한국 입법 논의 때 '초대형 기준'이 참고돼 규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
로컬 LLM 개발·이용자: DSA 적용 제외. 광고·추천·개인화 기능이 없으면 규제 부담 대폭 줄어듦. 단, 불법정보 생성 책임은 별도 법령(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따질 수 있음.
오늘 확인할 것: 챗GPT 설정에서 '데이터 제어·공유' 항목이 EU 기준에 맞춰 바뀐 적 있는지 살펴보기. 바뀐 게 없다면 아직 한국엔 미적용 상태.

남은 쟁점

집행위는 지정 발표만 했고, 세부 이행 가이드라인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챗GPT가 '대화 기록 전체를 모니터링해 불법 콘텐츠를 걸러내라'는 요구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풀지, 알고리즘 투명성 공개 범위가 프롬프트·파인튜닝·RLHF(인간 피드백 강화학습) 어디까지인지가 핵심입니다. 오픈AI가 2026년 말까지 어떤 아키텍처 변경을 할지, 한국 입법부가 이 사례를 어떻게 인용할지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