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포스' 창설 예고…韓 AI 기본법과 충돌하나

트럼프, AI 안전론을 '음모'로 규정하며 전면전 선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월 19일(현지 시각) 트루스 소셜에 연달아 글을 올리며 AI 안전 논의를 '급진 좌파의 음모'로 몰아갔다. 그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부정확하고 비논리적"이라며 '최상급 지능(Superior Intelligence)', '극한 지능(Extreme Intelligence)', '최고 지능(Supreme Intelligence)' 중 새 이름을 뽑는 투표까지 부쳤다.

이어 "AI 파괴 시도가 러시아 게이트, 우크라이나 게이트, 지구온난화, 탄핵 조작 등과 같은 줄기"라고 주장했다.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뉴욕주가 최근 대규모 데이터센터 허가를 중단한 사실, 공화·민주 양당 모두 데이터센터 확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스페이스 포스' 본뜬 AI 포스…임무·예산·법적 근거 모두 불명

트럼프는 "스페이스 포스처럼 AI 포스를 만들겠다"며 "조만간 AI 차르(Czar)를 발표하겠다. 높은 IQ만 지원하라"고 썼다. 2019년 창설된 스페이스 포스는 의회 입법으로 신설된 정규군이다. AI 포스가 같은 지위를 갖으려면 의회 승인이 필수다.

백악관은 CNN 취재에 "차르 직무, 인선 여부, 군 조직 여부" 모두 확인해 주지 않았다. 벤처캐피탈리스트 데이비드 색스가 올 3월까지 AI·암호화폐 차르로 있다가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옮긴 전례만 있다.

엔비디아 황·실리콘밸리 거물들 '호응'…규제 완화 신호로 읽혀

올인 서밋 무대에서 황젠슨 엔비디아 CEO가 트럼프와 통화하며 "AI 반발은 음모"라 맞장구쳤다. 샘 올트먼(오픈AI), 순다르 피차이(구글) 등이 다음 주 백악관 국빈 만찬에 시진핑 주석과 함께 초청됐다. 미중 정상회담 의제에 AI 안전이 올라 있다.

트럼프는 "중국을 앞서고 경제적 이득을 지키겠다"며 성장을 최우선에 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며 둔화론을 편 것과 정면 배치된다.

한국 AI 기본법 1월 시행 앞두고 '규제 역주행' 우려

한국은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영향 AI 사전 평가, 안전성·신뢰성 검증,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의무가 핵심이다. 트럼프발 '규제=음모' 프레임이 미 의회·행정부로 번지면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을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데이터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뉴욕주 허가 중단, 국내 수도권 전력·용수 갈등이 겹친다. 트럼프가 "데이터센터는 황금 거위"라 부르며 보호를 약속한 건 한국 지자체·산업부의 입지 선정 계산식을 흔든다.

쉽게 풀어보면

트럼프가 "AI라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며 새 이름을 짓자고 투표를 벌였습니다. 동시에 AI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좌파의 거짓말'로 몰아세우며, 군대처럼 별도 조직인 'AI 포스'를 만들고 책임자인 'AI 차르'를 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퍼지자 "위험하니 브레이크를 달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최고 지도자가 "브레이크는 사기다, 엔진만 더 달겠다"며 전담 부대까지 만들겠다는 셈입니다. 스페이스 포스가 우주 안보를 위해 의회 법으로 만든 정규군이듯, AI 포스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아직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한국은 내년 1월부터 AI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AI는 미리 검사받고, 해외 기업도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합니다. 미국 새 정부가 "규제는 안 한다"며 속도전을 펴면, 한국 기업은 국내법은 지키면서 미국에선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이중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자영업·중소기업: AI 솔루션 도입 시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지금부터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세요. 한국 AI 기본법 시행령(입법예고 중)이 정하는 업종·용도 리스트가 조만간 나옵니다. 미국 수출·진출 계획이라면 미 연방·주별 AI 입법 동향을 별도 트래킹해야 합니다.

개발자·스타트업: 오픈소스 모델 가중치 공개·재배포 시 한국법(대리인 지정)·미국법(수출통제·차르 신설 후 행정명령 가능성) 양쪽을 봐야 합니다. 허깅페이스·깃허브 저장소에 '한국어 리드미·라이선스 명시'부터 해두면 나중에 비용이 줄어듭니다.

남은 쟁점: 의회·법원·주정부가 어디까지 막을까

트럼프 선언만으로 AI 포스가 생기는 건 아니다. 하원 과반, 상원 60표 필리버스터 선을 넘겨야 한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는 이미 "AI 안전장치 입법 우선"을 밝혔다. 캘리포니아·뉴욕 등 주정부 독자 규제도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는 10월 초 AI 기본법 시행령안 의견 수렴을 마친다.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고영향 AI 정의·평가 기준·과징금 상한'**을 확정 짓는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 **시행령 최종안 공고일(10월 말 예상)**부터 3개월 유예 기간 내 시스템 정비를 끝내야 한다.

트럼프발 '규제 음모론'이 미 정책을 어디까지 흔드는지, 한국이 독자 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을지. 올겨울이 분기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