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그록에게 묻고, 펜타곤은 실전에 썼다…한국은 검증 기준조차 없다

타임지가 전한 12월의 비공개 회동

타임지 10월 1일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가 만났다.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서 물러난 지 약 7개월 만이다. 트럼프는 수시간 동안 그록 챗봇과 대화하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생포 시 국민 반응을 물었다. 그록은 마두로를 '깊이 증오받는 독재자'로 지칭하며 '많은 베네수엘라인이 몰락을 축하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6년 1월 3일 미군 침공 뒤 실제 축하 인파가 나타나자 트럼프는 그록을 '독창적'이라 평가했다는 게 타임지 취재원 전언이다.

이 회동이 전쟁 결정 '전'에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보 제공을 넘어 정책 방향을 밀어준 정황이 문서화됐다.

펜타곤이 인정한 실전 배치

올해 6월 미 국방부 AI 책임자는 '고브 그록(Gov Grok)'이 이란 전쟁에서 목표물 타격에 쓰였다고 밝혔다. 그록만이 아니다. 오픈AI도 국방부와 계약했고 앤스로픽은 군사 용도 허용 범위를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이번 주 펜타곤은 머스크와 안두릴 창업자 팔머 러키에게 전장 첨단기술 활용 연구 공동 주도를 맡겼다.

대통령 자문에서 실전 무기 체계로 확장되는 데 약 6개월이 걸렸다. 민간 모델 파생형(고브 그록)이 검증 절차 없이 전장에 투입된 셈이다.

한국 제도와 충돌하는 지점

한국은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안에서 고위험 AI에 '인간 감독'을 요구한다. 다만 '감독'이 챗봇 답변을 듣기 전인지 후인지, 누가 최종 승인하는지는 입법안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군사 분야는 별도 트랙으로 논의 중이나 검증 권한·기준·책임 소재 모두 공백이다.

현행 군사기밀보호법과 방위사업법은 민간 클라우드 모델 투입 시 기밀 유출·검증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미 펜타곤이 민간 모델을 실전에 쓴 지금, 한국도 같은 경로를 밟을 경우 법적 방어막이 없다.

쉽게 풀어보면

트럼프가 전쟁 결정을 앞두고 AI 챗봇에게 "국민이 좋아할까?"라고 물었다. 챗봇은 "좋아할 것"이라고 답했고, 실제 침공 뒤 환호가 나오자 대통령은 AI를 칭찬했다. 그 뒤 군대는 같은 AI를 실전 타격 시스템에 썼다.

뷔페에서 메뉴 추천을 받는 게 아니다. 생사여탈 권한을 쥔 지도자가 기계 판단에 기대고, 군대는 그 기계를 무기화했다. 책임 소재는 사람인가 모델인가. 한국 법은 아직 답하지 않는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 군도 민간 거대언어모델(LLM) 도입을 검토 중이다. 챗GPT나 제미나이를 쓰듯 군 전용 모델을 쓸 수 있다. 검증 기준 없는 모델이 작전계획에 들어가면 오류 책임은 장병·지휘관·개발사 중 누구에게 가는가. 개인정보·군사기밀이 민간 클라우드로 넘어갈 때 현행 법령으로 막을 수 있는가. 잘못된 타격 권고로 민간인 피해가 나면 국내 법원은 '알고리즘 과실'을 인정할 준비가 돼 있는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국회 국방위·과방위 회의록에서 'AI 무기체계 검증' 키워드를 검색해 보라. 논의가 어디까지 갔는지 보인다.

남은 쟁점: 검증 없는 배포, 누가 막나

타임지 보도와 펜타곤 발표 사이 약 6개월 만에 '자문'이 '실전'이 됐다. 한국은 'AI 안전연구소' 출범을 논의 중이나 군사용은 별도 트랙이다. 민간 모델 군사 전용 파생모델 검증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과거 본지가 다룬 오픈소스 기여 거절 기사에서 '검토 비용 폭증'이 문제였다. 군사용이면 검토 비용은 생명값이 된다. 비용 이유로 검증을 건너뛰면 안 된다는 원칙만은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