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AI 학습은 공정 이용" 첫 공식 의견… 한국 입법에도 파장

트럼프 행정부, 법원에 첫 공식 의견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타임스 대 오픈AI 소송에 20쪽짜리 의견서를 냈다. 연방 법원에 제출된 문서다.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AI 산업 유지는 미국의 강한 이익"**이라며 오픈AI의 무허가 저작물 학습을 옹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AI 행정명령까지 인용했다. 글로벌 AI 리더십 유지가 명분이다.

이 의견서는 판결이 아니다.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서 심리 중이며, 정부에게 관할권이 없다. 하지만 행정부가 공식 문서로 '공정 이용' 해석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신호다. 이 대목이 걸린다.

공정 이용, 쟁점은 '변형적'인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은 네 가지를 본다.

이용 목적·성격(상업적인가, 변형적인가)
저작물 성격(사실인가, 창작인가)
이용량(전체 대비 얼마나 썼나)
시장 영향(원저작물 수요를 대체하나)

이번 핵심은 AI 학습이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하느냐다. 원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는지가 기준이다.

정부 의견서는 "공정 이용 오해로 LLM 개발을 제약하면 창의적·과학적 진보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앤스로픽 사건에서 윌리엄 알섭 판사는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경로를 분리해 판단했다. **"독자가 작가가 되려 책을 읽듯, LLM도 작품을 읽고 전혀 다른 것을 창조한다"**며 학습 자체는 공정 이용로 봤다. 다만 불법 복제 사이트(섀도 라이브러리)에서 책을 구한 행위엔 15억 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해커뉴스 반응: 찬반 극명

커뮤니티 반응은 양극단이다.

"합법적으로 구한 자료로 학습하면 공정 이용 맞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
"내 블로그 글이 동의 없이 긁혀간다. 소규모 창작자는 방어 수단이 없다"
"저작물을 공공재처럼 쓰게 하면, 결과물인 AI 모델도 공공재여야 하지 않나" — 프리라이더 문제 제기

뉴욕타임스 향한 시선도 곱지 않다. **"워들 같은 유행으로 디지털 전환 자랑하더니, AI엔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많다. 언론사가 자사 콘텐츠 가치를 지키려다 기술 발전을 막는 꼴이란 시각이다. 해커뉴스 게시물 점수 28, 댓글 7 기준이다.

한국: 학습용 조항 있지만 생성형 AI는 회색지대

한국 저작권법에 AI 학습을 명시한 조항은 없다. 관련 조항은 셋이다.

제35조의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5 제1호: 비영리 교육·연구 목적 이용
제35조의5 제2호: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복제·전송(2023년 신설)

상업적 생성형 AI 학습까지 포함되는지는 해석이 갈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AI-저작권 상생 협의체'를 꾸려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이나(공개 자료 미확인), 권리자 단체는 "옵트아웃 권리 보장·보상 체계 선결", AI 업계는 **"학습 단계 권리 처리 부담 완화"**를 주장해 평행선이다(공개 자료 미확인). 미국 정부가 '경쟁력'을 명분으로 공정 이용을 밀면, 한국 입법 논의에서도 같은 논리가 힘을 받을 수 있다.

국내 기업·창작자가 당장 확인할 것

한국 서비스 중인 챗GPT·클로드·제미나이는 미국 서버에서 학습된 모델이다. 미 법원 판단이 한국 서비스에 직접 효력을 미치진 않는다. 하지만 한국 법원이 미국 판례를 참고할 가능성은 크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LG 엑사원, 카카오 코GPT 등 국내 LLM도 유사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창작자라면 본인 저작물이 주요 학습 데이터셋(커먼크롤, 라온 등)에 포함됐는지 확인해볼 만하다. **'해브 아이 빈 트레이드(Have I Been Trained)'**에서 이미지·텍스트 포함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옵트아웃을 지원하는 플랫폼(어도비 스톡, 셔터스톡 등)에 작품을 올렸다면 권리 행사가 더 쉽다.

쉽게 풀어보면

미국 정부가 법정에 "AI가 책·기사 읽고 공부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라고 공식 의견을 냈다. 사람이 책을 읽고 새 글을 쓰듯, AI도 자료를 학습해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내놓으니 '공정 이용'이라는 논리다. 판사가 이 말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AI 경쟁력 위해 저작권 제한 풀어줘야 한다"**고 공개 선언한 건 처음이다.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되나? 아직 아니다. 한국 법원은 한국 법대로 판단한다. 다만 한국도 지금 'AI 학습할 때 저작권료 내야 하나' 법 고치는 중인데, 미국 정부 입장이 참고 자료로 쓰일 건 뻔하다. 창작자 입장에선 내 글이 AI 학습에 쓰였는지 확인하고, 옵트아웃 가능한 플랫폼에 작품 올리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방어다.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국 콘텐츠 산업 규모와 AI 경쟁력을 같이 저울질해야 한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챗GPT·클로드·제미나이 쓰는 일반 이용자라면 당장은 달라질 게 없다. 모델 성능이 떨어지거나 요금 오를 일도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AI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이라면, 학습 데이터 확보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수 있다. 한국 법이 '학습용 이용료 지급' 쪽으로 가면 비용이 는다.

창작자라면 지금 바로 haveibeentrained.com에서 내 작품 검색해보라. 옵트아웃 신청 가능한 플랫폼에 작품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다. 기업 법무팀이라면 미국 판례 동향과 한국 개정안 진행 상황을 같이 모니터링하며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해야 할 시점이다.

남은 쟁점: 판결 전 입법이 먼저 갈 수도

정부 의견서는 "미국이 AI 표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이 독자적 기준을 세우려면, 미국 판례를 따를지·차별화할지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남은 건 검증이다.